2010년04월10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.
- ②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"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. 변호인은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,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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